이용약관

케어웍스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14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웰케어스테이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케어웍스 AI 및 관련 B2B SaaS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 이용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urseUp, CareConnect, CarePress, DignITy, 우리동네 통합돌봄 등 별도 서비스는 본 약관을 공통 약관으로 적용하되, 서비스별 부속약관 또는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가 우선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고객 소속으로 고객의 권한 부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직원, 종사자, 위탁인력 등을 말합니다.
3. "수급자"란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관리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통합돌봄 대상자, 기타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말합니다.
4. "고객 데이터"란 고객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 업로드, 생성, 저장,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와 산출물을 말합니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말하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구독 플랜"이란 서비스 모듈, 이용자 수, 수급자 수, 기능 범위, 사용량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한 요금제를 말합니다.
7. "AI 기능"이란 회사가 자체 기술 또는 제3자 인공지능 API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문서 작성 보조, 요약, 분류, 초안 생성, 추천 등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고객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범위

1.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케어웍스 AI: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SaaS
   • 관련 모듈: 일정, 기록, 평가문서, 급여, 청구, 교육, 알림, 전자계약, AI 보조 기능 등
   •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2. 각 서비스의 세부 기능, 이용 가능 범위, 요금, 제한사항은 서비스 화면, 견적서, 주문서, 부속약관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긴급 보안 대응, 장애 복구 등 부득이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이용신청, 주문서, 견적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 확인, 자격 확인, 결제 확인, 보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이 기술상 또는 운영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객의 사업 또는 이용 목적이 관계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요청한 사업자등록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등 자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계정 및 권한 관리

1. 고객은 이용자의 계정 생성, 권한 부여, 권한 회수, 계정 폐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2. 고객은 계정정보가 제3자에게 공유, 양도, 대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고객 또는 이용자의 계정 관리 부주의, 권한 설정 오류, 무단 공유로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회사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번호 변경, 다중인증 적용, 접속 제한 등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하거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카카오 로그인 등 외부 계정 기반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해당 외부 서비스의 인증 절차와 동의 화면을 거쳐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6. 외부 계정 기반 간편 로그인 이용 시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외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계정 식별자, 이름, 출생 연도,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와 성별 등 선택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항목, 필수·선택 여부, 목적,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7. 이용자가 외부 계정과의 연결을 해제하거나 외부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간편 로그인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로그인 수단 또는 계정 복구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계정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료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료는 구독 플랜, 이용자 수, 수급자 수, 모듈 사용 여부, 부가 사용량, 별도 계약 조건에 따라 산정합니다.
2. 결제 방식은 월 구독, 연 구독, 사용량 기반 정산, 세금계산서 청구, 자동결제 등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방식으로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결제일 또는 회사가 정한 정산일에 발행합니다.
4. 일부 플랜에는 초기 구축, 교육, 데이터 이전, 설정 등을 위한 셋업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이 이용료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1회 이상 통지한 후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해지 및 환불

1. 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B SaaS입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월 구독 고객이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과금이 중단됩니다. 이미 개시된 당월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연 구독 고객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환불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환불금 = 선납금 - 실제 사용기간 상당액 - 이미 제공된 유상 서비스 상당액 - 결제 취소 또는 환불에 직접 필요한 비용
   • 실제 사용기간 상당액은 할인 전 월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개월, 프로모션 할인 등 혜택은 실제 이용 기간과 정산 구조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셋업비는 이미 수행된 초기 구축, 교육, 마이그레이션, 설정 업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수행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한 경우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환불 범위를 정합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장기간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고객은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 또는 SLA 정책에 따른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점검, 긴급점검, 시스템 개선, 보안 패치
   • 클라우드, 통신망, 외부 API, 결제, 메시징 등 제3자 서비스 장애
   •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
   • 고객의 행위로 시스템 안정성 또는 보안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예정된 점검의 경우 사전 공지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4. SLA가 적용되는 고객의 구체적인 가용성 기준, 제외사항, 서비스 크레딧, 청구 절차는 별도 SLA 정책 또는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접근통제, 암호화, 백업, 감사로그, 권한관리 등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시행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의 문의, 장애 신고, 불만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 응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준수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본 약관, 관련 법령, 서비스 이용 안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에 입력하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적법한 수집·이용·제공·위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고객은 수급자, 보호자, 직원 등 정보주체로부터 필요한 동의와 고지를 적법하게 받아야 합니다.
4. 고객은 서비스를 다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불법행위 또는 관계 법령 위반
   • 제3자에 대한 무단 재판매, 임대, 공유
   •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무단 크롤링, 취약점 악용
   • 서비스 안정성 또는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처리
5. 고객은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 적법성, 최신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12조 고객 데이터와 데이터 이전

1. 고객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 보안 유지, 고객 지원, 법령 준수,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3. 고객은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계약 종료 후 회사는 30일 동안 고객 데이터 추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0일 경과 후 회사는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정보와 백업 보관 주기상 일시적으로 잔존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고객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5. 백업 데이터는 회사의 백업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되며, 복구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6. 고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고객이 계약 종료 전에 직접 추출·보관해야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위탁

1. 고객이 서비스에 입력하는 수급자, 보호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 회사는 처리수탁자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자체 목적과 수단을 정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2. 고객은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고지, 동의, 계약, 내부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회사와 고객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또는 DPA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AI 기능 이용 조건

1. AI 기능은 케어플랜, 평가표, 문서, 요약, 분류 등의 작성 또는 검토를 보조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2. AI 출력물은 참고용 초안이며 의료적 판단, 법률적 판단, 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판단, 전문가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고객과 이용자는 AI 출력물을 외부 제출, 공적 보고, 급여 청구, 법정 문서, 수급자 안내 등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수정·확정해야 합니다.
4. 회사는 AI 출력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AI 기능 제공을 위해 제3자 AI 제공자에게 입력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탁자, 국외이전 여부, 보관 기간, 학습 사용 여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속 고지, 별도 동의서에서 정합니다.
6.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자 AI 제공자의 학습 미사용 보장은 해당 제공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7. 고객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AI 기능에 입력되는 경우 적법한 동의와 국외이전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고객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 위반
   • 이용료 미납
   • 보안 침해, 시스템 장애 유발, 비정상 트래픽 발생
   • 개인정보 침해 또는 침해 우려
   • 불법 목적 이용
2.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6조 계약 해지

1. 고객은 서비스 내 기능, 이메일, 서면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 신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미납금, 정산금, 데이터 추출 등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에도 성질상 존속해야 하는 조항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소프트웨어, UI/UX, 로고, 상표, 콘텐츠, 알고리즘, 문서, 템플릿, AI 관련 기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3.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 수정, 배포, 판매, 임대, 역설계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책임 제한

1.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손해, 일실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총액은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회사에 실제 지급한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
3. 제2항의 책임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령상 책임, 지식재산권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고객의 입력 오류, 권한 설정 오류, 동의 미확보, 법령상 보관의무 불이행, AI 출력물 무검증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9조 비밀유지

1. 회사와 고객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법령 또는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고객은 분쟁 발생 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사업자이고 개별 계약에서 전속관할을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